주주총회소집통지서 사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주총회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여여야 할 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 소집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기재할 때에는 주주가 보았을 때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의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다만 아래 사항은 의안의 요령(해당 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상법 433조 2항, 438조 3항, 513조 4항, 522조 2항, 530조의3 4항)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1.정관변경사항

1.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할 때 그 의안의 요령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사항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 하여야 한다.

[2]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의 이력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상법(상법 433조 2항, 438조 3항, 513조 4항, 522조 2항, 530조의3 4항)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변경사항 자본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를 발행[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써 이를 정하하는데, 이때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다.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아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할 때 그 의안의 요령

2. 이사를 선임할 때 통지서에 기재할 사항

1.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장회사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기재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될 이사의 이력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견본

1)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3. 소집통지서 작성과 동봉 서류

일시/장소/의안을 기재하고 주주가 지참하여야 할 서류를 안내한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인 참석 위임장을 제공한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할 경우에는 공증용위임장을 동봉한다.

4. 소집통지서 견본

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2024녀도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 별첨 2 : 감자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