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 결의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은 임원의 보수인 것 같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기간 중 제 블로그의 검색순위 최상위가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대법원 중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무를 하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 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1. 임원 보수의 범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 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6다241515 — 손해배상등·퇴직금 · 판례 원문 보기

2.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나?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의 퇴직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

특정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 퇴직금 · 판례 원문 보기

4. 근로자 해당 여부의 근거 조문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1항 제1호). 본문이 인용한 판례처럼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이 정의에 해당하여, 정관·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