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총소집통지서 수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일부 주주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 소집통지의 방법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주주의 주소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며, 주주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주가 회사에 이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발송주의와 도달주의

사례의 경우 주주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신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아니하여,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경우라면 회사가 새로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발송과 동시에 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주주가 이를 수령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송주의,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도달주의라 하는데, 주주총회소집통지는 발송주의를 취하기 때문 입니다.

사례를 달리해서 주주가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일시 출타하여 우편이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재발신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도달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상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