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이사의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어디에서 정하는가? 상법에 따른면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구체적인 보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1.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판례 원문 보기

1.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3. [2]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을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3. 부당이득의 근거인 민법 제741조

판례 참조조문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를 열어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 결의가 없다면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판례가 특별성과급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 한 것이고, 회사가 이사에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권원이 바로 이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