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지급시기와 이익배당 소멸시효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배당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익배당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익배당 지급시기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이익배당 포함)을 승인하거나 상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등(이익배당 포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배당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배당 결의를 한 경우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중가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익배당금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합니다.

1.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1. 배당금의 지급 시기

배당금 지급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급 해태의 결과

1. 회사가 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이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민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배당금 지급을 해태한 이사 등에 대해서는 상법 635조 1항 27호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의 민법 좌표

본문의 「민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의 좌표는 민법 제397조와 제379조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제397조 제1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제379조). 배당금 지급기간이 지나면 주주는 이 조문들에 따라 손해 증명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