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3.

결론

이처럼 다음 정기주주총회를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을 결의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어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소집을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또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달리 목적사항이 무엇인지가 절차의 핵심이 되고, 소수주주나 감사가 소집을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 1억원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뒤 이사 1인이 사임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다음 정기주주총회를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을 결의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어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소집을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또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달리 목적사항이 무엇인지가 절차의 핵심이 되고, 소수주주나 감사가 소집을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결의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하여 반드시 열어야 하는 총회이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여는 총회입니다. 임원의 변동, 정관변경, 자본금의 증감, 합병·분할, 영업양도 등 시기를 미룰 수 없는 사항이 생겼을 때 소집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1. 정기주주총회와의 차이

구분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시기

결산기마다 정관에서 정한 시기(통상 결산기 후 3개월 이내)

제한 없음. 필요할 때 수시로

주된 목적사항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등

임원의 사임·해임과 후임 선임, 정관변경, 증자·감자, 합병·분할 등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정관에 정해 두는 것이 보통

필요하면 이사회(또는 이사)가 그때그때 정하고 2주 전 공고

소집절차

동일 — 소집결정 → 소집통지 → 총회 개최 → 의사록 작성

절차 자체는 정기·임시가 같습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은 ［목적사항의 특정］과 ［기준일 설정 여부］ 두 가지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에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별도로 정할 일이 드물지만, 임시주주총회는 주주가 바뀔 여지가 있으면 기준일을 정하고 그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회사 는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1.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 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결정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은 정관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상법 제362조의 이사회 기능을 각 이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를 정해 두었다면 그 대표이사가 담당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소집결정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이사 1인 : 그 이사가 결정합니다.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가 당연히 대표이사이므로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 2인 · 대표이사 선임 : 그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이사 2인 · 각자대표 : 각자대표이사 각각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2인 · 대표이사 없음 : 각 사내이사가 결정합니다.

이사 2인 · 공동대표 :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공동대표이사 1인이 한 소집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집결정의 주체가 잘못되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어 결의취소사유(상법 제376조)가 됩니다. 특히 이사가 3인 이상인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한 경우, 뒤에 경영권분쟁으로 번지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지점입니다. 이사 수가 애매한 회사는 등기부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2-3.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임시주주총회는 소수주주가 청구하여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법원의 허가신청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수주주가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실무를 여러 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3.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1. 통지권자와 통지방법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 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가 있으면 그 사내이사가 소집통지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 이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면 되고, 발송한 이상 주주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회사가 다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발신주의).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2.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 —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임시주주총회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소집통지서에 적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 '기타 안건'이라고만 적어 두고 실제로는 임원 해임을 결의하는 식의 처리는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 즉 변경할 조문의 내용까지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3조 제2항).

관련 상법조항

상법

기간의 계산은 소집통지 발송일과 총회일을 모두 산입하지 않고, 그 사이에 온전히 2주 또는 10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자본금 1억원인 회사가 2026년 3월 20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려면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등기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경우, 통지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빠듯할 때에는 기간단축동의서를 받기보다 아래 5.의 소집절차 생략 또는 서면결의로 처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5. 소집절차의 생략과 서면결의

5-1.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생략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따라서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현실 개최 + 소집절차 생략］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와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하며, 등기용 의사록은 공증 대상입니다.

［서면결의 ］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서면동의］ 목적사항에 대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습니다. 별도의 동의서·결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2. 전원출석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사후적인 구제이고, 등기실무에서는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