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제는 조금 추웠는데, 오늘은 따뜻합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흰 구름은 간간이 보이고 사람들은 여유로이 걸어갑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친한 거래처의 박상무가 카톡을 보냅니다.

[염법, 회사가 주주에게 돈 00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겠지? ]

[주주가 주식을 몇 %나 가지고 있남? 주주가 이사는 아니지?]

[주식을 15%가지고 있고, 이사는 아니야.]

[그럼 상법 398조에 의거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해. 회사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라 하는데, 주요 주주와 회사간에 거래(돈을 빌려 주는 것도 거래임)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 을 얻어야 해.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하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여를 해 주는 이유가 명확하고 공정해야 해. 예를 들어 적정한 이율로 대여를 하는지, 대여를 하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지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아.]

[ㅇㅋㅇㅋ 고마워]

1. 주요주주와의 거래

2. 근거가 되는 조문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 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