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을 할 수 있을까요?

1. 임기만료 퇴임 이사도 결원 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인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임기만료로 그 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라 부릅니다.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를 수령할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2. 사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00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00에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을, 사내이사 병이 있으면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 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에이 회사의 주식 7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00의 이사 갑, 을, 병 모두 권리의무행사중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사 병은 더 이상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기 싫어서 이사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사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근거

위임의 상호해지(민법 제689조)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는 본문의 설명이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다만 본문의 결론대로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한 뒤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이사는 사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 지위 자체가 임기만료로 끝나 있으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야 그 권리의무에서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