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용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요?

이사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이사 선임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회사와 이사의 관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회사의 이사가 됩니다.

2. 오해를 부른 1995년 판례

실무계에서는 대법원의 아래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별도로 이사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이사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 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보고, 이사가 그 취임을 승낙하는 것을 임용계약의 승낙으로 보아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가 그 취임을 함으로 비로소 임용계약이 성립 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선임행위와 취임승낙에 따른 임용계약이 체결되면 족할 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7월 29일 좀 더 명확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이를 추가합니다.

4. 이사·감사의 지위

5. 회사와 감사의 관계

결론 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 한다.

6. 주주총회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만으로 이사가 될 수 있나?

위임의 의의(민법 제680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이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갖추어지면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사가 됩니다. 본문이 인용한 판례가 이사의 지위를 「단체법적 성질」로 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