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거래처의 문의에 답하다가 찾아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제 블로그 어디에선가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관련 판례를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 5인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특정할 수 있으며,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 이사 2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으로 주주별로 구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장회사에 구분 통지 의무가 없다고 보는 이유

1. [2]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

3. 등기할 때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