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례

주식회사 00이 신임이사로 김갑수를 선임하고 그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첨부를 하는데요.

이사를 등기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취임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옵니다.

행정 전산망에 기록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그것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갈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용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용도가 다르다고 하여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관련 상업등기선례

3. 참조조문과 참조판례

1.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라고 할 것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1992. 12. 30. 등기 제2662호 통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