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의 허가신청

법원이 세운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1. 직무대행자와 상무외 행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법인 허가와 관련한 상법규정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1.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무외 행위의 뜻

그러면 상무회 행위란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따르면 [상무란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 ~ 상무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상의 거래(통상의 재료구입, 제품의 판매 등), 일상적인 하위 직급 직원의 채용, 급여의 지급, 미불입 주금의 청구, 계산서류에 관한 직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에 대한 응소행위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에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상법 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상법 375조의 사후설립 등이 있다. ~ 직무대행자가 회사법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소집과 의결사항이 신주모집이나 사채발행 등과 관련된 것은 상무회 행위이다.]

4. 관련 대법원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무외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2025. 1. 31.] 제407조
4.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무외 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7.8.1.(279),1159]

[1] 상법 제40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