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합니다. 등기관은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예규 제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2. 제2조(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3. 제3조(재판에 따른 등기)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제5조(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민법법인에 적용되는 근거 조문

이 지침은 회사만이 아니라 민법상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민법법인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의 근거는 민법 제52조의2입니다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6.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