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해임할 때 대상 이사가 주주인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분모가 달라져 결과까지 뒤바뀔 수 있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1. 어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해임할 때 해임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 오늘은 이사를 해이할 때 해임 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이사가 해임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3. 먼저 사례를 들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가 갑, 을, 병 3명입니다.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갑이 7,000주(70%), 을이 2,000주(20%), 병이 1,000주(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겸 주주인 감을 해임하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을은 갑의 해임에 찬성하고, 갑과 병은 갑의 해임을 반대합니다. 주총 장에서 을은 갑을 해임하는 안건에 갑이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결의 요건과 특별이해관계인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합니다.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과 참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됩니다.
3. 특별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해임 당사자가 주주일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4. 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이고, 갑, 을, 병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찬성 주식수가 2,000주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사 갑에 대한 해임의 건은 부결됩니다.
5. 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3,000주이고, 갑, 을, 병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찬성 주식수가 2,000주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이사 갑에 대한 해임의 건이 가결됩니다.
6. 3)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3. 특별이해관계인의 뜻

4. 실무의 입장

1. 1)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2)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할할 경우
3. 4)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4. 5)한국의 등기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