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회사의 설립 요건

1. 관련 법령

벤처투자촉진에 과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회사 설립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기획자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벤처투자촉진에 과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회사 설립요건만 살펴봅니다.

2. 창업기획자가 될 수 있는 회사 형태

창업기획자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도 창업기획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 자본금 요건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할 수 있는 사업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 임원의 결격사유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외에는 상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회사설립과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1. 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2. 감사(監事)
3. 3.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