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1. 독립이사의 뜻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독립이사’라 한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식회사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었다. 상법 개정으로 ‘독립이사’가 추가되었다. 독립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사외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독립이사 제도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독립이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상법 제317조 2항 8호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등기한다. 독립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기사항법정주의에 의해 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누가 독립이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여야 한다.

2. 상법시행령의 독립이사 등기 규정

상법시행령

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 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 로 하여 등기한다.

[본조신설 2026. 7. 21.]

3.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2026년 7월 21일''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에서 아래와 같이 정했으므로 독립이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보충)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26.07.21 등기예규 제1883호

이 예규는 주식회사 (이하 “ 회사 “ 라 한다) 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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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규의 부칙

부 칙

부 칙 (2026.07.21 제1883호)

이 예규는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5. 독립이사를 두는 상장회사와 독립이사의 수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만 독립이사를 둘 수 있으므로 비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다. 비록 정관에 독립이사 제도를 것으로 정한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령으로 독립이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두지 않거나, 않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안이다.

6. 비상장회사의 상장 시 독립이사 선임

비상장회사가 주식을 공개시장에 상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상장일 때에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고, 상장하는 날 독립이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독립이사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알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상장을 한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는 독립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것으로 추측한다. 만약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때에는 상장을 앞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한 후, 취임일자를 상장일로 해 놓고 상장과 동시에 독립이사가 취임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7.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

개정전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상법 제382조 3항에 정해 놓았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8에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8을 독립이사와 관련한 특례규정으로 변경을 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이던, 비상장회사이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83조 3항에 따른다.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를 살펴본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이므로 독립이사와 관련하여 등기상 문제가 될 때에는 이사의 선임등기 또는 퇴임등기와 관련해서일 것이다. 독립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사 선임등기를 하거나 퇴임등기를 할 때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포함하여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의무가 없고, 독립이사와 연관지어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관한 보정을 명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각하할 수 없다.

8. 독립이사의 수와 등기관의 심사범위

그럼에도 이사외 수와 관련해서는 독립이사가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은 의무적으로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독립이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므로 사외이사의 수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이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사 총수는 6명이다. 사내이사가 4명이며 사외이사가 2명이다. 사외이사 2명이 모두 독립이사이다(물론 등기관은 등기정보만 가지고 사외아사가 모두 독립이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회사가 사외이사 겸 독립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내이사 1명의 취임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하면 이사의 수는 7명이 되고, 사외이사가 2명이다. 따라서 사내이사 1인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회사의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때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정한 상법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사내이사 1명 취임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가?

다른 예를 들어보자. 주식회사 XX는 독립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이다. 이 회사는 사내이사가 2명이고 사외이사가 10명이다. 이 회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이사는 모두 12명이므로 4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기록만 보고는 사외이사 중 누가 독립이사인지 알 수 없이며, 이 회사가 몇 명의 독립이사를 선임했는지도 알 수 없다.

전자는 등기기록을 보고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추론을 할 여지가 있으나, 후자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일부 이사의 선임이나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추론을 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1의 선임등기 또는 사외이사 1인의 퇴임등기를 할 때 신청 회사의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조사한다면 형식적 심사주의에 반한다. 신청한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독립이사와 관련한 공시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기록만 보고 알 수 없으므로 이사의 취임이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 일체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나 범위가 아니며,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에 관계없이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면 등기기록만 보고도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