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의 장점 및 주의할 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인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법인전환의 세 가지 방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없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현금을 납입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 합니다.

3개월 이내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양도되는 자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업양수도절차를 거쳐야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두번째는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3.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세번째는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입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4. 중소기업통합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통합은 상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처음이 개념을 접했을 때 아무리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봐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중소기업통합개인가요?

지금도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실무적 개념이고, 중소기업통합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년 선배이신 공인회계사 이철호 님이 쓰신 [개인기업법인전환 실무해설] 에는 ' 기업통합은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학상 기업집중의 한 형태인 기업합동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라리이 책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알듯말듯하던 중소기업 통합의 뜻이 미궁으로 빠집니다.

5. 제도의 취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살펴봅니다.

6. 사례 — 두 개인기업의 통합

개인기업과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케이스입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김갑동과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성춘심(둘은 부부임)이 각각의 임대업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주식회사)를 설립 합니다.

두 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김갑동이 두개의 임대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 할 때에는 염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의 방법으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비록 한 사람이 경영하는 두개의 기업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통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개별적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통합이 아닙니다.

7. 개인기업의 법인 흡수통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갑통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00에 부동산임대업을 흡수통합시켜 하나의 법인(주식회사 00)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통합의 방식입니다.

8. 현물출자 법인전환과의 차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주식회사와 통합할 때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봅니다.

현물출자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32조)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 설립회사의 본점을 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런데 설립된 후 5년 이상 된 법인에 중소기업통합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중과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와 비중과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통합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물출자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하던, 중소기업 통합(조세특례제한법 31조)을 하던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 하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두 가지 방법 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9.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안 되나?

현물출자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하므로 주택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통합에서는 임대용 부동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도 중소기업통합의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가 됩니다.

10. 등록면허세와 채권매입의 차이

개인기업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데,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만 중소기업통합의 경우 설립된 후 5년 이상 된 법인에 중소기업통합을 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될 수 있습니다(있습니다로 표현한 것은 비중과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액면금 * 발행주식수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중소기업통합의 경우 액면금 * 순자산을 발행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증가하는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므로, 할증발행을 할 때 등록면허세가 절감된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매입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11. 중소기업자와 과점주주의 정의

두 정의가 요건을 가릅니다 — 중소기업통합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합니다.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제1항).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데,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제2호).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정의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12.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

1.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2014. 12. 23.>
3.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⑪ 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내국인으로 보아 법 제31조제7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7.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경감한다.
8.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9.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 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14. 사업 폐지 판단 규정

15. 중소기업통합을 할 때 주의할 점

김길동은 인천 남동구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토지와 건물은 김길동 개인의 소유로 김길동이 임대사업자가 되어 제조업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16. 임대업 통합과 사업 폐지

김길동은 개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중소기업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염춘필 법무사, 손을 번쩍들어 '문제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례의 경우 임대업을 주식회사와 통합을 하면, 주식회사의 본점용 부동산이 되므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은 설립과 동시에 폐지가 됩니다.

5년 이내에 양수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되므로,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6.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7.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8.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9.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0.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1.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12.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을 말한다.
13.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5.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26항 또는 제61조제7항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6. ⑥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7. 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18.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20.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1.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22.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3.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24. 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5. 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6. 3. 해당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7.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8. 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9.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30.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 한다).

17.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