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 선례)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라울 만한 상업등기 선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1. 사례의 구성

먼저 사례를 구성해 봅니다. 갑/을/병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 00을 설립합니다. 갑이 해당 회사의 영업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을과 병은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이때 갑은 액면으로, 을과 병은 할증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1주의 금액이 500원인 회사를 갑은 1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500원/을도 10,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발행 가액 5,000원/병이 1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요.

2. 상업등기선례의 결론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참고할 선례와 등기실무

1. 제정 1999. 1. 7.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시행]
2.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