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발기인 등과 출자한도

1)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출자자와 발기인

2. 출자자와 발기인

출자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일정한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발기인은 농 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가 되며,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청약인이 된다.

따라서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설립을 할 수 없고 모집설립만 가능 하다.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가.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나.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3. 자본금에 따른 임원 구성

이사 3인이상(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선임), 감사 1인이상

이사 1인 이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대표이사는 농업인 중에서 선임

4. 할 수 있는 사업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③ 농작업의 대행

④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부대 사업

⑥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6. 상호와 자본금

상호에 농업법인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농업법인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7.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8. 주금납입

①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은행에 주금납입신청(별단예금)

주주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주금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발급

이사와 감사 선임 등

대표이사 선임 및 본점소재지 결정

5)시.군에 신고

①신고

9. 설립신고서 첨부 서류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

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나.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다.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6)설립등기 신청

10. 설립등기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