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 설립 관련 법령

1.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설립과 관련한 법률 1)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절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 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합의 정관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신청기간 등

3. 등기신청기간 등

1)등기는 신청 후 3영업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2)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인가서 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법인인감증명서 5부/ 법인인감카드/ 세금계산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