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합자조합이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

합자조합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그 조합이 그대로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가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자조합의 주식회사 설립 관여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합자조합을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합자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요?

상법상 법인(회사)만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이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발기인 적격의 근거

그런데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연인일 경우 내국인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자조합은 상법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65쪽 하단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