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해설 11)

상업등기선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어를 '주식회사 설립'으로 입력해서 나온 상업등기선례를 해설합니다.

해설 대상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해설 11)

1. 선례의 내용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 —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2. 선례가 나오게 된 배경

가. 이 선례가 나오게 된 배경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발기인들이 이를 찬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 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무사들도 프로그램이 작성해 준 발기인회 의사록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들은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는 발기인회 의사록만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형성되었고, 어떤 법무사(예를 들어 염법)가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발기인회 의사록을 제출하면 등기관들이 발기인회 의사록에 이를 기재하라고 보정을 명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질의합니다.

3. 주금납입과 이사 선임의 선후

나. 주금납입과 이사 등의 선임의 선후 관계

주금 전부가 납입된 다음에 발기인들이 모여서(실무사 '발기인회') 비로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기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 선례 검토의 결론

선례와 같이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금납일자와 장소를 정하는 발기인 의사록 또는 발기인 동의서는 설립등기 첨부 정보(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 장소 등을 정하는 문구가 기재되어서는 아니되며(예를 들어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 등을 정하고, 휴회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다시 이사 등을 선임하기 위해 속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발기인회의사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거꾸로 이를 기재하라는 보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