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 판단기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 타인이 이미 등기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범위, 동일상호 판정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다른 시ㆍ군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나?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 아니라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상호를 서울에 등기했을 경우 다른 시, 군에서 삼성전자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는 상호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 아니라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종영업이 아니라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이라 주 업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같은 영업이 있으면 동종영업이라 판단 합니다.

3.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 2 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 등기 ’는 가등기를 포함한다) 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5.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 업종 ’ 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가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 ·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의 설립 등기. 상호의 등기. 상호의 변경 등기. 목적의 변경 등기.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 상호의 가등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목적(본 장에서 ‘ 업종 ’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목적 중 ‘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

8. 목적의 적격성

9. 상호 문자 제한의 다른 법 예

상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항).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의 「증권」 문자 사용도 같습니다(제2항). 상법의 동일상호 제한 외에 개별법이 상호에 쓸 수 있는 문자를 제한하는 예로 예규가 든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