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는 아주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알릴 경우 사전에 약속한 곳에 공고를 하는데, 오늘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고방법의 등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상항 중의 하나가 공고방법입니다.

어떤 곳에 공고를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하므로, 공고방법을 등기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알릴 경우 사전에 약속한 곳에 공고를 합니다.

1. 일본의 경우에는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택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2.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택한 경우는 0에 수렴합니다.

2.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

시가에 관한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정치면이 있는 신문이 시사에 관한 신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스포츠신문이나, 연애신문은 시가에 관한 신문이 아닙니다.

3.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합니니다.

4. 정관에 매일경제로 등기했는데 한국경제에 공고하면 효력이 있나?

정관과 등기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방법에 공고를 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모두 공고방법을 매일경제로 해 놓았는데, 한국경제에 공고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고전에 정관과 등기부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한 후, 공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일시키는 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다 공고를 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1. 정관에는 매일경제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한국경제로 되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등기선례 제6-673호 —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