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주식회사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00 신문에 게재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이라는 제한을 두는지 대법원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수도 많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도 많다는 전제하에 법률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회사가 무엇인가 알려야 할 법적 사항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알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가 무엇인가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고, 등기해 놓은 매체를 통해 알리겠다고 미리 고지를 해 놓습니다.

1. 공고방법을 정관에 적어 두는 이유

1. 왜 주식회사는 공고방법을 미리 정관에 기재해 놓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시사에 관한 일간지나 관보를 공고방법으로 지정했는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회사의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00 신문에 게재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2. 발행지를 특정하는 까닭

그런데 왜 '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이라는 제한을 둘까요? 아래 대법원 질의회신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급지역이란 신문이 발행되어 배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여 공고할 신문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라고 발행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신문이 인쇄되어 △△지역에서 독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발행지를 일부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4. 5. 12. 사법등기심의관－ 201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