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의 변화 및 최근 상업등기 실무상 쟁점(강의안)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수원지부에서 2025년 9월 13일 ' 등기제도의 변화 및 최근 상업등기 실무상 쟁점'라는 주제로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강의안을 이곳에 올려 놓습니다. 강의안이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이곳에 기재해 놓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할 때 설명할 부분이라서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에게 계시는 법무사님들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 둘 만한 강의입니다.

1. Ⅰ 미래등기 등과 관련한 등기제도의 변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등기 폐지(2025년 1월 31일 시행)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와 폐지등기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한 등기

지배인 등기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의 폐지

동시신청 등기 등의 등기신청 등기소 등

상업등기법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외국회사 영업소와 관련한 등기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등기신청

상업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전자인감증명서 등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정의)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Ⅱ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 단축에 대한 재검토

신주배정일 공고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실무와 그 관행이 성립된 근거

3. 신주배정일 공고기가 단축과 관련한 실무 관행

상법상 주주배정 신주발행 과정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정

신주배정일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

청약약 및 청약준비금 납입

실권주배정

주금납입

등기

실무상 주주배정 신주발행 기간단축 진행

상법에 따라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할 경우 약 45일 소요됨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기간과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함

4.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기간간을 단축했던 근거

2011년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Ⅱ.

신주배정일 지정/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아니고(예규 599호, 상업선례 1-171),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과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이 2주가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 신주배정일을 공고했는지 또는 2주간의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적법한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5. 신주배정일공고와 관련한 상법/ 상업등기선례 등에 대한 몇 가지 검토

가. 신주배정일 공고 등과 관련한 상법규정

나. 신주배정일 공고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①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84. 10. 22. 등기 제4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법원행정처장 회답)

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는 근거

대법원 행정처가 상업등기실무Ⅱ 2017년 개정판

[신주배정일을 공고 2주간의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적법한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는 문구를 삭제함

신주배정일의 공고는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명의개서를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419조 제1항의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와 달리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

상법이 신주배정일공고를 둔 취지 등을 살펴 보았을 때, 대법원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주배정일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고 판단합니다. (개인적 견해)

Ⅲ 자기주식 소각과 상환전환우선주 소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6. 자기주식 소각에서 발행하는 문제

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자기주식 소각의 결과

소각된 주식수 만큼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는 자본금은 감소하지 아니함

자기주식소각을 할 때 등기첨부정보

소각 전 주주명부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할 수 있는가?

7. 상환주식의 상환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Ⅳ. 소기업 서면결의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8.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에 관한 상법규정

9. 서면결의 등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 서면동의 ’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이다.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 선례 원문 보기

소규모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를 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10. 서면결의 등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