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선례해설 4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례 원문 보기

1. 주식분할의 뜻과 절차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만들면서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식분할이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하면 1주의 액면가가 인하되며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액면분할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가공자본이 발생한 것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만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액면주이므로 액면가의 인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을 수반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식분할 후의 주식수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범위내이면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분할을 결정합니다.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합니다.

2.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사의 주주나 질권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고, 질권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질권자가 주권을 제출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복수의 주권이 발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갑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제3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새로운 주권을 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별도로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권제출공고는 주주와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나 질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 입니다. 주권제출공고는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관적이 사실만으로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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