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 절차와 등기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무절차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주주배정이라고 한다.

(2)관련 법률 등

1. 신주인수권

2. 주식에 대한 납입

3.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706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3)신주배정일공고
2. 4)증권신고서 제출(모집과 매출에 해당할 경우)
3. 5)실권예고부 최고
4. 6)청약 및 청약증거금납입
5. 7)실권주 처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6. 8)출자의 이행
7. 9)신주발행등기신청

5.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6.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제정 2011. 7. 18. [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시행 ]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 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416조).

결정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의효력(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본다.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

신주배정일과 공고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 을 신주배정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의 단축과 생략여부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수리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신주발행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통지는 이 기일의 2주간전 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7. 신주의 종류와 수

10. 신주의 인수방법

12. 액면미달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청약과 함께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게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에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신주발행시에 청약되지 않거나 청약증거금(경우에 따라서는 주금)이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행예정 신주는 실권된다. 실권된 주식을 재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결의로 자유로이 구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949호, 시행 ]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

신주인수인은 주금납입기일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한다.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 납입기일에 납입한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디.

신주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회사를 대표사는 자는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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