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미달 발행의 상장회사 특례

주식회사 큰새가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는데, 1주의 금액이 500원인데, 발행가액이 50원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미만으로 발행할 때 이를 액면미달 발행이라 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할 때 상법이 엄격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비상장회사도 법원 인가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나?

비상장 회사는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장회사는 법원 인가 없이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발행에 따른 상각을 완료한 회사 또는 할인발행을 하지 않았던 상장회사는 법원의 인가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최저발행가액

최저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