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을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인사도 건너뛰면서 바로 본론으로 직행한 것을 보면 '또 사고가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 액면가로 신주발행 서류 작성과 등기

'염법! 두 달 전에 신주를 발행했는데, 취소할 수 없을까?'

'무슨 일인데?'

'두 달 전에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난리가 났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터잡아서 1주당 가치평가를 하고, 이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했어야 하는데, 손님도 아무 말 안 하고, 직원도 당연히 액면가라 생각해서 액면가로 신주발행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할증발행을 하지 않아서 수억원의 증여세가 나온다고 난리가 났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증법상 증여세 이슈가 있는데...'

2. 두 달이 지나면 경정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혹시 신주발행을 취소할 수 있을까?'

'등기를 한 직후 바로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착오로 잘못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경정등기를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두 달이 지나면 등기관들도 부담스러워서 신주발행 경정을 해 주지 않고 있어.'

3. 남은 길, 신주발행무효소송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쩔 수 없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합격한 해도 같고, 우연히 나이도 같다. 본 지 오래 되었는데, 잘 헤쳐 나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