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

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상인이 음식점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상인 전인산은 음식점(부동산 포함)을 현물출자를 하여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인 2024년 5월 20일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립고 관련한 절차를 거친 후에 현물출자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 등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얻은 후 2024년 8월 23일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취득세를 감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원인일자를 기재하는데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자인 2024년 5월 20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회사 설립일자가 나오지 않고, 원인일자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만 나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기 위해 세무서에 이월과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취득일자를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일자를 설립일자로 정정해 올 것을 요청합니다.

1. 등기선례가 보는 현물출자계약서

등기선례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 ”]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의 등기선례를 출력해서 가져다 주면 관련 문제가 해결 됩니다.

등기선례 제201211-5호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 선례 원문 보기

2.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그런데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화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자와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염법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계약서를 법원 감정보고 인가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설립등기신청서류에도 첨부하며, 현물출자계약서를 검인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도 첨부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정관”이며, 원인일자는 “정관의 효력발생일(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관 작성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정관을 공증받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3. 현물출자와 정관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