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대법원 등기선례)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업보험을 하는 분들이 절세 등을 위해 특허권 현물출자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정하고 영업을 해 왔는데, 세무 당국이 특허권 현물출자에 의한 절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법을 개정하자, 특허권 현물출자가 사라졌습니다.

1. 특허권 감정평가의 주체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평가법을 검토하면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특허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변리사가 특허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변리사법의 변리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특허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특허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술평가기관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평가기관 감정 간주의 현행 조문

원문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특허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의 현행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입니다(법명이 특별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등을 포함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경우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 등기선례의 내용

(2006. 7. 13. 공탁상업등기과 -640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83항

상업등기선례 제2-15호 —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