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비사업용 자산(상담사례)

오늘 오전에는 상담을 하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버님이었으며,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는 아드님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간에 통합을 하므로 이를 조섹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통합'이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를 주식회사에 현물로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통합을 합니다. 두 분 모두 너무 선하게 생기셨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뛰어나셔서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상담 내용 중 일부를 사례로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 놓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상당 규모의 토지에 수동의 공장 건물이 있었고, 반은 개인기업이, 반이 주식회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되었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먼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기업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 누구 소유인지 물었는데, 개인사업자 소유라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내용이 업종에 있습니다. 무심코 태양광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한전에 전력을 팔지 않냐고 물으니,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기위해서는 한전에서 이와 관련한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설설치를 요청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아직 전기를 팔 때 필요한 설비를 해 주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위 내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1. 사업용 자산의 판단 기준

사업에 직접 공여된 바 없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을 위해 건설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공여된 적이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건설을 마쳤다 하더라도 아직 생산에 활용되지 않았다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기계를 매입한 후 설치하기 위해 대기해 놓은 상태일 때에도이 기계는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2. 사례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판매를 위한 설비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된 바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비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만간 태양광 발전을 할 예정이어서 현물출자를 한 달 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는 근거 조문

원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제32조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 원문이 「사업에 직접 공여된 바 없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라고 한 판단이 바로 이 요건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에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통합·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제31조 제7항·제32조 제5항 — 5년 이내).

4. 현물출자 전 현장 확인의 원칙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한 후 현물출자를 진행한다는 원칙이 도움이 된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