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조사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개정 2026.01.14 재판예규 제1946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1. 예규의 목적

1.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법 제299조의 2 · 제310조 ·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
3. 상법 제29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발기설립 조사"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모집설립 조사"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신주발행 조사"로 한다.
4. 상법 제299조의 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5.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공증인 · 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세 조문이 가르는 세 국면

예규가 인용한 상법 세 조문은 각각 다른 국면의 현물출자 조사를 정합니다. 제299조의2는 발기설립에서 검사인의 조사를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조문이고, 제310조는 모집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정하며, 제422조는 신주발행 시의 현물출자 검사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규도 사건명을 각각 발기설립 조사·모집설립 조사·신주발행 조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3. 제출 방법

1. 검사인 ·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 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접수 " 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재판장 명의의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3.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변경결정 " 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변경결정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4. 상법 제29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5. 이 예규는 1999. 5. 24. 부터 시행한다.
6. 이 예규는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7. 이 예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