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상업등기 선례입니다.

1. 검사·감정 절차의 면제사유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

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5,000 만 원)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2. 변경등기 시 제공할 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 와 “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답변 전문과 참조조문은 아래 상업등기선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 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2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