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적용하는 환율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로 주금을 보내왔을 때,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금을 달러로 보냅니다. 회사는 주금을 납입하기 위해 이를 원화로 환전하며, 이때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에는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달러를 사고 팔면서 내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전신환매도율과 매입율의 차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고 가지고 있던 달러로 외국에 송금한다면 환율 차이만큼의 손해를 피할 수 있어 이러한 회사는 달러로 주금을 납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나 등기선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아도 주금을 외화로 납입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워 실무에서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1. 적용 환율 — 이사회 결정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할지가 문제입니다. 매매기준율을 적용할지,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지가 문제입니다. 회계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생각이 없다면 팔 때 적용하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지 매매기준율을 적용할지 여부는 신주발행을 하는 이사회에서 적용 환율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