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을 할 때 주의할 점(현물출자기준일과 현물출자효력발생일 사이에 발생한 이익의 귀속문제)

먼저 현물출자와 관련한 설명을 한 후 중소기업통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그러한 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현물출자의 경우 — 기준일과 효력발생일 사이의 이익

제조업이나 임대용상가를 현물출자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개인기업을 마감하는 날을 '현물출자 기준일'이라 합니다.

이 기준일에 개인기업 결산을 해서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수량 및 가액을 확정합니다.

일반 적으로 기준일에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기준일 다음 날 법인사업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실무는 그렇게 돌아 간다는 뜻입니다.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전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설립일에 법인사업자를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 법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현물출자기준일과 법인설립등기일 사이에 발생한 손익은 법인에 귀속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에 신설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면 설립 등기 후에도 신설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 순자산액 이상입니다.

2. 중소기업통합의 경우

그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에 통합하는 경우 납입일에 중소기업의 통합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이에 개인기업마감/ 부동산감정평가/ 회계법인 감정평가/감정서 법원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기준일 몇 개월 후에 주금납입(현물출자 인도일)이 이루어 지고, 이 사이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는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이익이 나면 소멸하는 주금납입일 시점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통합을 위해 일부 현금추가하지만이 기간사이에 발생한 이익이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도 감면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때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끔찍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위와 같이 중소기업 통합의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일에 개인기업 가결산을 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에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 이전에 인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자와 과점주주 — 정의 조문

원문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같은 조는 업종별 규모 요건 등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통합의 두 당사자가 모두 여기에 들어야 이월과세의 문에 들어섭니다.

또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 승계는 그 개인이 과점주주일 때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합니다 —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4. 중소기업통합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5. 현물출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