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현물출자 절차와 법원의 심사기준

현물출자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즉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합 니다. 반면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존재하는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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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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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즉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가 대부분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자회사 편입, 계열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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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거 상법조문도 설립 관련 조문이 아니라 신주발행 관련 조문입니다. 이사회(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검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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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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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면제의 근거와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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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므로, 형성된 주가가 곧 시장가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회사와 현물출자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한다면 출자가액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과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검사도, 공인감정인의 감정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일도 없고, 법원의 인가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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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행령이 정한 시세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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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여부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현물출자 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시세"란 아래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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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 평균 종가,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 — 이 셋을 산술평균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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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값 중 낮은 쪽이 상한선이 되고, 이사회가 정한 가격이 그 상한선 이하이면 검사·감정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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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법조항

관련 상법 시행령 조항

2-3. 상장주식 현물출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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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와 신주발행회사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발행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금납입일에 현물출자자가 해당 주식을 신주발행회사에 양도(신주발행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납입기일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신주발행 등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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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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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감정에서 제외되려면 목적물인 상장주식에 거래소의 시세 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장회사의 주식은 시세가 없으므로 위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과 법원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거래정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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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감정과 법원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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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반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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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는 공인된 시세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회 계법인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감정 을 받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 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신주발행 등기 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표이사와 담당 회계사를 소환하여 심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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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원 인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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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상장주식에는 법이 정해 놓은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적정성은 회계실무에서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따랐는지로 판단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나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평가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법원의 태도는 이를 존중하는 쪽입니다. 과대평가로 볼 만한 사정이 따로 드러나지 않는 한 제출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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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비송」 도 같은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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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법원에서도 달리 해당 주식을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149~150면

3-3. 해외 법인의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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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늘 문제 입니다. 실무에서 적용했던 방법을 소개하면,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의 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한국 회계법인이 현지실사를 한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현지 회계법인의 사전 평가 없이, 현지실사를 거쳐 한국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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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무동향 — 왜 비상장주식 현물출자가 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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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계에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하고, 인가를 받은 뒤 신주발행 등기를 해야 하는데 법원의 인가도 까다롭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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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후 주식 소유자와 신주발행회사가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다음,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주금납입일에 그 미지급금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 인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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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출자와 상계,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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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계 방식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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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방식이 가능한 것은 두 조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하나는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제421조 제2항이고, 다른 하나는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의 출자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제422조 제2항 제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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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법조항

4-2. 현물출자와 상계 어느 쪽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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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의 인가를 거칩니다. 여기서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은 제3자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과세관청이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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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물출자를 우회하여 상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적정한지를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굳이 상계를 하지 않고 현물출자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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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주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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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일 때 주식의 현물출자와 주식 매매 후 상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 폐를 앞두거나 경영권 분쟁 상태인 상장회사가 주식 거래 후 상계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거래소 등 감독기관이 사실상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량한 상장회사 경우에도 주식일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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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주발행 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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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증자의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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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소집통지

［2］ 이사회 개최 —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결정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음)

［3］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4］ 감정평가서 법원 보고

［5］ 법원이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을 소환하여 심문

［6］ 인가

［7］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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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때는 1개월 정도, 어떤 때는 수 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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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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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서 1부

회계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회계법인 인감증명서 1부

담당 공인회계사의 회계사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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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

현물출자자 인감증명서 1부

현물출자계약서 2부, 주식인수증 1부, 현물출자확인서 1부에 인감 날인

위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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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정관 사본 1부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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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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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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