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실무에 대한 소고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3년도 6월에 게재한 글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3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3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상장한 벤처기업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라도 상장한 후라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2. 복수의결권주식은 설립 당시 발기인인 창업주만 보유할 수 있나?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란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자는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한다.
2.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여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의 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

3. 창업자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그 결과 창업자의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존속기간 및 발행한도

‘이 주식’을 발행할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은 ‘이 주식’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에 2개부터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발행절차 및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 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이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6. 정관규정 예시

7.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정관에 신주발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이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 결의사항 예시

9. 제3자 배정 및 신주의 인수

10. 납입

11. 등기

1.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로 납입할 수도 있다.

창업자에 대한 배정이므로 제3자 배정에 해당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배정은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의 신주인수권란에 제3자배정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고 창업자에게 ‘이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창업자에 대한 배정이므로 제3자 배정에 해당한다. 주금납입일 2주전까지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창업자는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다.

창업자는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로 납입할 수도 있다. 보통주로 납입을 하면 현물출자가 되는데 “법” 16조의 118항에 의해 상법 422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인(공인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의 검사나 법원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 다음날에 그 등기를 신청한다.

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전환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부터 보통주가 증가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이 감소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의 변동은 없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4.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편입 통지일
6. 복수의결권 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일

13. 복수의결권의 행사 제한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갖는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나, 주주의 권익 또는 창업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즉,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14. 발행의 보고 및 고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청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용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15.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이 주식의 발행에 대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행 내용 등을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남는 문제 및 입법제안

17. 2025년부터 관련 세법개정(2024년 11월 11일 추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2025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18. 특례 규정과 개정 세법의 내용

어떤 특례인가 — 본문의 특례가 가리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을, 제147조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고를 정한 조문입니다. 두 조문 모두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는 이를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 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개정 세법의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 본문 11.이 지적한 문제(보통주로 납입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를 다루는 현행 조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입니다.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고(제1항),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