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종류주식 해설(5)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발행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정관과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가 동시에 상환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발행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 입니다다. 정관과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가 동시에 상환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다. 실무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블러그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는 신주를 취득하는 방법, 또는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채권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은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 하고, 채권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을 갖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로 보아야 하나, 국내 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며, 등기에 있어서도 자본금으로 등기합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으로는 할증발행한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채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할증발행을 하는 방법으로 상환주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국내 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발행 초과금)를 가지고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상환주식의 의의

투자자는 신주를 취득하는 방법, 또는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 하고, 채권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을 갖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로 보아야 하나, 국내 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며, 등기에 있어서도 자본금으로 등기합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으로는 할증발행한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채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할증발행을 하는 방법으로 상환주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국내 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발행 초과금)를 가지고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주식에 관한 상법규

상환주식의 정관규정 사례 1

3. 상환주식의 정관규정 사례

상환주식은 정관에 회사나 주주 중 누가 상화권을 갖는지와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상환주식과 관련하에 그 세밀하게 그 내용을 정한 정관규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환주식의 정관규정 사례 2

일반적으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이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4. 상환주식에 관한 투자계약서 사례

투자계약서에도 다양하게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투자계약서에도 다양하게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있을 경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상환기간내 라면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등 다른 절차 없이, 주주에게 정한 바에 따라 상환 을 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상환의 청구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있을 경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상환기간내 라면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등 다른 절차 없이, 주주에게 정한 바에 따라 상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회사가 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주와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환주주와 회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상환주식을 상환해 배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환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환주주는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회사는 여전히 주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환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할 일입니다.

주주와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환주주와 회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상환주식을 상환해 배렸습니다. 그런데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환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환주주는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회사는 여전히 주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환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할 일입니다.

7. 상환권 행사에 따른 등기

상환권의 행사에 따라 상환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상환주식의 수와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는 등기 를 합니다. 주식수는 줄어 드는데, 자본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금과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는데, 그 등식이 깨지는 경우 입니다. 감자를 할 때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하거나 감액되지만,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둘 만 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상환권의 행사에 따라 상환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상환주식의 수와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는 등기를 합니다. 주식수는 줄어 드는데, 자본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감자를 할 때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하거나 감액되지만,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둘 만 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