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평가에 따라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은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한 후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았더니 투자 당시 평가한 가치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환비율조정의 내용을 두면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1. 조정 사유의 요건

염법은 그러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때 조정의 사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조정의 효력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전환비율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되었고, 등기가 되고, 기업가치평가를 해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3. 실적에 따른 리픽싱 조항

피투자기업의 실적(매출 등)에 따라 리픽싱 조항을 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매출 00억원 미만일 경우 어쩌구 저쩌구/ 2026년도 매출 00억원 미만일 경우 어쩌구 저쩌구 하는 형태입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