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RCPS) 발행 등기실무(강의안)

1. 강의 개요

올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법무사(시험 30기)를 대상으로 12월 6일 토요일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당에서 종류주식 발행과 관련한 등기실무 강의를 합니다. 강의안을 올려 놓습니다.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나. 종류주식 관련 예규

2. 종류주식 등기예규

3. 정관 사례

4. 투자인수계약서 사례

5. 예규의 목적과 발행주식의 종류

6. RCPS 정관 사례

7. 투자인수계약서의 배당·전환 조항

“투자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 추진 시 공모가격 또는 인수가격의 70%와 직전전환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투자기업”이 “기업공개”, ”우회상장”, 스팩 등을 통해 상장이 된 후에는 매 분기 말일을 “전환가조정기준일”로 하여 (1)최근 1개월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최근 1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최근일 종가를 계산해 상기의 (1), (2), (3)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3)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동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격(기타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의 70%를 하회할 수 없으며 시가가 70%를 하회할 경우 70%의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8. 투자인수계약서의 상환 조항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기준 3년 이후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투자자”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서 정한 상환기간전이라도 “투자기업”에 대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투자기업”이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0조(제40조의 2 포함), 제43조, 제49조 제2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경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2조0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상환가액은 “ 투자자”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의 합계액 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제22조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1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1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제20조에서 정한 상환청구 기간 이전이라도 “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투자자”의 전환 청구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상환 청구가 있을 경우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투자원금 전체와 해당 투자원금에 대하여 최초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를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상환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본 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투자기업”이 이를 1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4)항에 의하여 계산된 투자원금 및 이자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상환 지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을 하면서 주식의 종류만 종류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절차 등은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과 같으나 실무상 제3자배정이 일반적이다.

다만, 종류주식은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 범위 내에서 발행하게 되므로,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다.

5. 종류주식 발행에 따는 변경등기시 수수료

9. 변경등기 시 수수료 선례

제정 2019. 11. 28. [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