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우선주 완전정리

한 줄 요약(TL;DR) 이익배당우선주는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종류주식입니다. 자본(주주 지위·의결권·주가 상승)과 채권(정해진 우선배당)의 장점을 섞은 형태로, 실무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밑바탕이 됩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며, 근거 규정은 상법 제344조·제344조의2 입니다.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 라 합니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우선주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 시행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도 종류주식의 일종입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약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갖는 경우가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익배당우선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통주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주뿐 아니라 열후적 지위를 갖는 후배주도 발행이 가능 합니다. 다만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염법도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를 등기해 본 경험이 딱 한 번 있을 정도입니다.

1. 이익배당우선주를 왜 발행할까 — 자본과 채권의 결합

투자 방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부터 벤처투자 붐이 일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염법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등기를 전속적으로 처리할 때였습니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전설의 '무한투자' 같은 벤처투자 전문회사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통주로 투자했는데, 투자기법이 초보적이기도 했지만 당시 우선주가 무의결권을 전제로 했기에 우선주로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후 진일보한 방식이 전환사채 투자였고,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종류주식이 다양해지면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은 자본과 채권의 구별에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본의 장점과 채권의 장점을 모두 갖는 형태로 투자하고 싶어 하고, 회사는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자본과 채권을 믹스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초보적 형태가 바로 이익배당우선주 입니다.

이익배당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주주 지위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 가치가 오르면 주식 가치도 오릅니다(자본의 특성). 동시에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받으므로, 채권 투자자가 일정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안정성을 갖습니다(채권의 특성).

2. 이익배당우선주의 종류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가 그 차액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가 하여 배당받는 것을 참가적 우선 주,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 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생길 때까지 받지 못한 배당액을 누적 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 누적되지 않는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 라 합니다.

3. 상법 규정과 의의의 확장

특히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배당재산의 종류, 가액 결정방법, 배당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위 조항을 보면 이익배당우선주는 단순히 우선배당률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당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결정방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주에 현금이 아니라 그 상장회사 주식을 배당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당재산의 종류). 이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소급한 1개월간 거래소 평균 종가, 1주일간 평균 종가,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같은 방식으로 가액을 정하면 됩니다(→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다만 실무에서 특정재산을 배당재산으로 정한 예는 필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4. 이익배당우선주와 무의결권주의 관계

상법 개정 전에는 우선주가 필수적으로 무의결권주 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우선주도 의결권주 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하며, 무의결권으로 발행하는 예는 정말 드뭅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정관 규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5. 투자계약서의 이익배당우선주 기재 사례

아래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서 이익배당우선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정의: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종류주식 성격: 자본(주주 지위·의결권·주가 상승) + 채권(우선배당) 결합형 분류축 2가지: 참가적/비참가적, 누적적/비누적적 의결권: 개정 후 의결권 있는 우선주 발행 가능(실무상 대부분 의결권 있음) 근거 규정: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 발행 요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수, 배당재산의 종류·가액 결정방법·배당 조건 명시 실무 활용: 기관투자 시 RCPS 형태로 폭넓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