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상담사례)?

일 때문에 만난 관계였지만, 늘 친구와 같이 친근감을 느끼는 손님이 있었다. 기업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10분만 상담을 하자고 미리 전화를 준 후 사무실을 방문했다. A4 용지로 출력한 출력물을 하나 보여 주었다.

1. 상담 사례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회계전문가에게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한 간단한 조사 보고서였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과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은'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모 성격의 의견서였다.

나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 자산재평가법을 조사했다.

염법)자산재평가법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2. 자산재평가법의 적용 범위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그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의 제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 24년 전 이므로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이야.

3.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

4. 재평가적립금

5. 자본전입

6.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7. 무상증자 가부와 등록면허세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 적립금으로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교부받아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시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증자하는 자본금의 0.4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설립된지 5년 미만인 회사는 1.44%)가 감면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무상증자는 가능하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가 많지 않으나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8. 왜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증자를 하나

손님)이 회사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자산재평가를 하면 100억원 정도의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발생합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후, 감자를 해서 주주들이 상당 자금을 회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염법)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폭등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이 사례 처럼 1백억원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와 재무상태표상의 가치가 불일치 합니다. 이를 일치시켜내는 것이 좋으므로 자산재평가법을 두어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 회사의 주주들은 1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세무나 회계지식이 없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후, 감자를 해서 출자금을 회수한다면, 결국 출자금액 이상을 회수하게 됩니다. 액면감자를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와 같이 할 경우에 상당액의 배당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 무상증자 후 감자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을 알아 본 후에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안되겠네요.

둘이서 차를 마시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종료했다.

9.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