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블로그 통계자료를 보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 지 검색을 한 후 염법 블로그를 접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회계 전문가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올려 놓았고 그게 상단에 최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

그래서 제가 올렸던 자료중 이와 관련된 것을 다시 올려 놓습니다.

​

​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자주 물어 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상증자를 법률상 용어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합니다. 자본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에 한합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대표적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임의적립금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신주를 할증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대표적인 자본준비금입니다.

​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요?

​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먼저 주식배당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에서는 주식배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만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배당의 2분의 1까지, 상장회사는 배당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을 하면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주식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

주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결의를 하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한 후,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미지급배당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이지만, 주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증자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배당이므로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배당과 차이점은 배당속득세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미지급배당금 전체를 가지고 신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염춘필 법무사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