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유상감자 총주주동의가 필요한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5일 동안 휴가입니다. 일보다는 휴가지 지도를 검색하고 있는데 정말 찐친구 같은 상무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주주가 10명인 회사입니다. 이 중 2명의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하는 것으로 주주간에 합의를 했고, 나머지 주주들 중 3인은 유상감자를 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명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유상감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임의유상감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는 안 되는지요?

1. 총주주의 동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례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면 되는데요. 회사가 감자결의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총주주 동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충분하다는 결론의 근거 조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의제출기간 종료 다음날 주주들로부터 감자 참여 신청(주총에 그렇게 정합니다.)을 받습니다.

그런데 3인도 감자를 원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회사는 2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감자 대상 주식으로 결의를 했는데, 이들도 감자를 원할 경우에는 결국 안분비례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감자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총주주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실무

사례와 같이 총주주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주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여력이 있고, 감자를 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매입할 의지가 있으므로, 차라리 감자를 원하는 주주 2명의 주식 + 확인이 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감자대상 주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감자를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