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분할시 분할을 하는 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등기선례)

주식회사가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감자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물적분할에서는 실무상 감자를 하지 않는다

물적분할을 할 때에도 분할을 하는 회사가 감자를 할 수 있지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존속회사가 취득하므로, 실무상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감자를 합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감자를 합니다. 그것도 신설회사의 자본금 만큼 감자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자가 적격분할의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감자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약 5%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42호 —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3. 감자 실무와 닿아 있는 법인세법 조문

본문이 말한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고, 승계한 근로자 비율(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 적격분할입니다. 감자는 이 요건 목록에 없으므로, 본문 말대로 감자가 적격분할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나옵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 —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존속하는 분할에서 비교 대상이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이기 때문에,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주식 소각)를 하는 실무가 이 의제배당 계산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