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대법원 상업등기선례해설 6)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1. 자본금 감소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를 나타냅니다.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한도만 책임지게 되므로(유한책임), 회사가 이를 초과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감소하면 주주들의 책임의 한도가 축소되므로 결국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이라 말한 것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비록 주주들의 책임이 감소해도 회사의 재산이 주주들에게 환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감자차익이 발생해서 주주에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강제소각

감자를 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감자비율에 따라 모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평하게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것을 강제소각 이라 합니다. 다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별로 감자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의 자본금을 감자하더라도,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소각 이라 합니다.

3.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주권제출공고

회사가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제외한 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고,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합니다.

임의감자를 할 경우에는 매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므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지만, 강제감자일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주권제출공고를 각각 할 수 있으나, 이를 묶여서 하나의 공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각각 공고를 하는 예는 없고 모두 하나의 공고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4. 감자의 구체적인 내용

이때 감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문에 어느 정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입니다. 위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는 이와 관련한 것으로 감자로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할 때에는 '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 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자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감자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감자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감자방법을 공고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 강제인지 임의인지 여부/병합인지 소각인지 여부/감자비율/ 1주의 매입금액/ 소각 또는 병합 등에 관한 것을 감자방법이라 합니다.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자료가 공개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보통주를 감자하는지, 종류주식을 감자하는지, 모든 주식을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하는지 여부도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