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비교(상장회사특례 해설 1)

장회사 특례규정을 해설합니다. 비상장회사와 비교하여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살펴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출발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규정을 적용합니다. 벤처기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비벤처 회사이면서 비상장회사(상법 340조의에서 정함)과 상장회사(상법542조의3에서 정함)을 비교 해 봅니다.

1. 부여대상

비 상장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 상 장

①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

②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그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2. 부여한도

비 상장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상 장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까지 부여 가능

3. 부여방법

비 상장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예외사항 없음 상 장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까지 이사회가 상법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 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비 상장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 장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 행사기간 시기와 기한

비 상장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 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비 상장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상 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법규정(참고자료)

8.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법 및 상법시행령 규정(참고자료)

1. (비교표를 작성해 본 것이나,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부탁드립니다.)

9. 벤처기업 쪽 근거 조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434조 준용)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1항).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항). 본문 비교표가 다루는 비상장(상법 제340조의2)·상장(상법 제542조의3)과 나란히 놓이는 세 번째 축이며, 현행 법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