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자가 2년 내에 퇴직/퇴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퇴임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자가 2년 이내에 퇴임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 비상장·비벤처 회사에서 2년 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나?

1.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결론: 2년 내 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던, 자회사로 이직을 하던, 정년으로 퇴직을 하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장회사

1.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2.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법 새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결론: 상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는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벤처기업

결론: 벤처기업은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1.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